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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는 위헌", 7대 2로 위헌 결정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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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1 [21: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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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66년만에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시 초기인 3개월(1~12주) 이내 배아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재는 7년 전인 2012년에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서 낙태죄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헌재가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들로 대거 교체되고 낙태죄 폐지 여론도 높아지면서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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