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홍천' 철도사업보다 큰 국책사업포기

봉화군은 유치경쟁에 나서고, . 홍천군은 잣나무 산소길로,

홍천군의 졸속행정

님비현상, 과감한 딜러정치 필요한 때

 

▲   양수발전소 사업철회를 밝히는 허필홍 군수

 

허필홍 홍천군수가 21일 군청서 풍천리 수몰주민들의 반발과 항의시위에 밀려 3시간만에 1조원 건설 사업을 포기했다. 정책시행은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놓쳐 결국 1조사업의 기회비용이 사라진 것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예산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투자규모이다. 

 

 

봉화군의 유치경쟁과 홍천군의 잣나무 산소길 

 

신규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1조원 규모의 건설투자로 6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1조원 이상의 생산효과, 지방세 증가, 사업에 따른 지역 인프라 확충, 인근 지역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금이 지원된다. 

 

▲  양양 양수발전소, 가뭄해갈 농업용수 방류

 

7만 인구가 붕괴되고 인구소멸도시로 추락하고 있는 홍천군 입장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거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번 한수원 공모에는 전국에 후보지 8곳이 책정됐고 이중 3곳만이 확정된다. 후보지 중 한 곳인 경북 봉화군은 이번 공모에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홍천군은 3시간만에 포기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필홍 군수는 21일, 사업포기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받아들여 향후 화촌면 풍천리 일대에 잣나무 숲을 이용한 산소길 사업을 추진해 풍요로운 마을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군수는 85%가 산림지역인 홍천군에 널린 것이 잣나무고 사방이 숲속 산소길임을 모르진 않을터, 정작 홍천군에 무엇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

 

허필홍 군수가 민선의 선출직 군수가 아니라 관선시대 중앙에서 내려 보낸 군수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군수는 당연히 치적을 위해 사업을 유치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소수 군민들의 의견보다 전체 군민의 이익을 앞세워 유치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민선시대 지방자치가 오히려 관선시대 보다 못한 퇴행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현재 지방자치의 모순으로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홍천군의 졸속행정 

 

양수댐건설은 전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케 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부득이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파괴라는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추락한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쉽게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전 어떤 정보도 없이 갑자기 수몰지역으로 바뀐다는 소식에서 생존권적인 문제와 환경파괴를 우려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에 사업시행자는 개발 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와 보상협의, 지원사업, 대체이주지 지원 등 여러 형태의 협상과 지원 설득이 진행된다. 허필홍 군수가 항의집회 몇 시간 만에, 실무진과 회의 끝에 사업포기를 선언한 것은 역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시사해 준다. 바로 홍천군의 졸속행정을 엿볼 수 있다. 허군수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안일무사는 채근되어야 할 일이다.

 

▲   2011년 홍천골프장 건설 전면백지화  반대 시위

 

지난 민선5기서 허필홍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골프장 허가를 내줘 주민들과 오랜 갈등구조를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 환경이 훼손되어도 각 면마다 골프장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개념없는 조일현씨의 말대로 골프장이 사방에 허가됐다. 그러나 골프장은 지역경제 회생은 커녕 지방세조차 내지 못하는 골프장으로 전락되고 환경문제는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골프장 문제로 오랜 시간 몸살을 앓았던 허군수가 그때의 트라우마로 풍천리 지역주민들의 항의에 당장 굴복했다고 보진 않는다.

 

그러나 골프장유치보다 친환경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대형국책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에 많은 군민들은 의아해 할 뿐이다. 특히 농업용수 등 물이 부족한 홍천군으로선  오히려 적극적인 유치경쟁과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의 노력도 설득도 없이 몇 시간의 항의시위에 포기한 것이다. 군집행부의 무능력을 탓한다면 무리일까?

 

과감한 딜러정치 필요한 때 

 

혐오 기피시설도 아닌 공공의 목적을 위한 대형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쉽게 포기된다면, 과연 홍천군은 무엇을, 어떻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는 것인가? 이번 포기결정은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를 만들겠다는 허군수의 공약과도 상반되는 결정이다. 숲만 보고 살것인가?

 

헌법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선 개인재산권도 제한하기도 한다. 최근 지역마다 격화되고 있는 무조건적인 님비현상에 대하여 이젠 홍천군의 정책도 과감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이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얄미운 짓인가?  결코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다만, 소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면 역으로 다수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럼으로 시행사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때 정치인의 과감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젠 정치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판단과 과감한 딜러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며칠도 못가서 포기할 정책이라면 애초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 선출직 정치인들 속성이 어쩔 수 없이 군민들의 눈치를 봐야한다지만 홍천군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비난받지 않고 성공한 지방자치는 없다. 이젠 홍천군도 반대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반대를 이길 수 있는 대안과 과감한 행정리더십을 보여 줄 때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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