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광주전남연맹과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심화학습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열었다(사진). 강사는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유 부연구위원은 먼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논의 과정을 조명했다. 유 부연구위원에 의하면 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논쟁은 1980년대 후반 WTO 협정 논의가 진전되면서 본격화됐고, 정부 정책으로 농업을 보호해야 다원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생산이나 무역 관련 (정부)정책을 써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 환경과 관련된 비상품 산출물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이 있다는 점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유럽연합에선 다원적 기능을 환경 공공재로 인식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고, 미국은 자연을 이용하되 보전에 중점을 뒀다. 일본은 한국에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공익기능과 비슷하게 농정의 기본개념 중 하나로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직접지불제로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에서 이뤄지는 다원적 기능 논의는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비슷한 길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타산업에 비해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의 특수성은 크다. 농업이 단순 경제활동을 넘어 자연 관리자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 상당수에서 농업이 여전히 기간산업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필수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유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 다원적 기능을 논의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순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이나 다른 집단의 인식,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과거에 농업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는 당연히 여기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연구위원은 다원적 기능의 확충을 위해 농업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의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 시작은 농사짓는 방법을 바꾸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농업 부문에 대한 퍼주기 지원 논란을 극복하고 농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는 소득이다. 유 부연구위원은 다면적 활동과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다원적 기능의 확충을 위해 헌법 조항에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는 등 헌법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지법」등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