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지난해 국세수입 25조4천억 더 걷혀, 세수호황
반도체 호황-집값 폭등에 역대최대 초과 세수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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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8 [20: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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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4천억원이 더 걷혔다. 역대 최대의 세수 호황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6년만에 가장 낮았으나, 반도체 슈퍼호황과 집값 폭등으로 정부는 세수 호황을 구가한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4천억원 더 걷혔다. 과거 역대 최대치였던 2017년(14조3천억원), 2007년(14조2천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더 많이 걷히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슈퍼호황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천억원 더 걷혔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양도소득세가 7조7천억원,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2조3조원 더 걷히는 등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천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나 아파트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유세율 때문에 1천억원 더 걷히는 데 그쳤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예산보다 각각 2조7천억원, 2조2천억원 더 징수됐다.

반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천억원 덜 걷혔고, 관세도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6천억원 덜 걷혔다.

이처럼 막대한 국세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7천억원 줄어들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세수 호황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그만큼 차입을 통한 수입이 감소한 것.

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천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천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천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천억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2조5천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작년과 같은 막대한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진입하며 법인세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 힘들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래가 뚝 끊기면서 양도소득세 초과 세수도 기대 난망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알뜰하게 나라살림을 하지 않으면 세계 임영금이 적자를 기록했던 5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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