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석춘 칼럼
기해년 홍천군정의 정(正)과 반(反)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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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3 [17:2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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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남산 일출 © 홍천뉴스투데이

기해년(己亥年), 단체장들이 누런 돼지해라며 설레발치며 풍성한 신년사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서일까? 돼지가 복(福)과 부(富)를 상징하기에 그것이 기복이든 우상이든 국민들은 말잔치이든 돈 잔치에 얼을 뺄 수밖에 없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기가 막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간도 단축해 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환호도 잠깐, 일하던 알바도 쪼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서민들의 자영업은 추락됐다. 임금은 근로자에겐 소득이지만 사용자에겐 비용이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당장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돌아앉는 것이 민심이고 그게 정치의 역설임을 깨닫게 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난해 7월2일 민선7기, 출범 6개월을 지나 첫 새해를 맞이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장밋빛 군정비전과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1018년에 홍천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러진 이후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뜻 깊은 한해라며,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념행사도 준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홍천현이 춘천의 속현이 아닌 주현으로, 독립된 해가 조선시대인 1413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앞서 지나친 의미부여는 자칫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지나친 기념행사는 경계해야할 것이다.     

필자는 허 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밝힌 장밋빛 비전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다만, 신년사에 언급하지 않은 부문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점검하고 전임 군수의 역점사업과 연계해 무엇이 홍천경제발전에 득이 되고 해가 되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허군수의 최대공약인 ‘원주-홍천-철원’을 연결하는 내륙종단 철도와 ‘용문-홍천’철도건설에 대한 공약이 사라졌다.”    

철도공약은 허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공보지에서 제1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그런데 신년사에 철도공약에 대한 비전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으로 새해벽두부터 논란의 시비를 두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약은 허군수의 군정비전과 목표인 ‘대한민국 대표 건강 놀이터 홍천’를 만드는데 기저가 되는 최대공약이다. 집을 짓는데 주춧돌을 놓지 않고 집을 지을 순 없다. 더욱이 허군수의 공약 대부분은 홍천을 관광자원화해 대표 건강놀이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홍천시장을 2천만수도권의 관광장터를 만들겠다는 의지인데 이를 위해선 철도는 필수적이며 홍천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동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통팔달이던 홍천군이 이제는 강원도에서 철도 없는 유일한 동네로 추락하고, 인접한 춘천과 횡성의 역세권으로 인해 홍천은 사통팔달이 아닌 인구소멸도시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수십 년간 공약에서 빼놓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다.    

허영, 무릎을 꿇어서라도 당대표와 청와대에 해결책을 요구하겠다    

지난 1월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강원도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당과 정부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허영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춘천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무릎을 꿇어서라도 이해찬 당대표와 청와대에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허군수가 같은 민주당의 공천후보로서 눈여겨볼 일이다. 홍천군의 철도공약은 허군수의 공약이기 전에,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두 번에 걸쳐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최문순 지사도 이젠 홍천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두리뭉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지난 선거에서 홍천군민의 유권자 과반수 이상은 같은 당의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를 선택했다. 이제는 문재인정부와 강원도가 답을 줘야하고 당연히 홍천군은 열매를 거둬야한다. 홍천군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좋은 기회에 있다. 그런데 허필홍 군수가 이 기회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포기하게 된다면 홍천군민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허군수는 군민에게 약속한 ‘철도망 구축’에 대한 공약이 절대 허언(虛言)이 아님을 밝히고 다시 한 번 의지를 세워 무릎을 열 번이라도 꿇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 홍천군민이 허필홍 군수를 택한 이유이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허 군수는 민선7기 군정비전을 홍천강 400리길을 활용해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출범 후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군의 조직도 개편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개편도 좋고 대대적인 교육이나 벤치마킹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기본적인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언제나 갑의 모습이다.     

그동안 홍천군이 지역의 대단위사업을 전개할 때마다 지역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민원처리에 공무원들의 불손과 무례함이 난무했다는 군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청정지역인 홍천이 골프장으로 인해 농약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축사의 무단 방류되는 오폐수로 환경이 오염되는데도 환경파괴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비난을 받는가 하면, 인가도 없는 곳에 특정인을 위한 도로개설과 보상비 지급으로 예산낭비라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형평하지 못한 행정 처리는 모두 군수의 군정비전과 역행하는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대적인 교육과 벤치마킹에 앞서 국민의 공복(公僕)의식부터 바로 갖아야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허군수는 홍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새로운 천년 미래를 준비하는 홍천강 르네상스를 열겠다며 홍천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천역사교과서를 제작하겠다. 그리고 홍천이 보유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관광특화지구 조성을 하고 스마트 시티로 똑똑한 홍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사람이 북적이는 관광형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 셋째, 복지혜택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고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홍천을 만들겠다. 넷째,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맘껏 향유하고 스포츠 활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다섯째, 군민편의 위주의 행정시스템으로 행정의 불신을 불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천군수가 밝힌 신년사에서 군수의 의욕적인 마음과 밑그림은 읽을 수 있었으나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실행방안이나 로드맵은 찾을 수 없었다. 특히 홍천군 최고 수장이 홍천군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할 터인데도 홍천의 가장 큰 문제인 시장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추상적인 앵무새 발언에 그쳤다는 것은 큰 실망이다. 그리고 민선7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군수가 시행하던 역점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변경됐다. 철도공약도 사라진 상황에서 홍천군의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웠다.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면취소는 성급한 결정, 다시 한 번 제고해야    

홍천군은 지난 민선6기, 노승락 전임군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북방농공단지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며 이미 200억이 투입된 사업을 전면취소하기로 잠정결정했다. 또한 100억의 부지매입을 완료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다목적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관계공무원들의 발상전환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의문이다.     

비싼 용역을 들여 수립된 정책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중단된다면 상실된 기회비용과 예산낭비는 모두 홍천군민의 몫이다. 물론 예고되는 손실과 예산낭비를 뻔히 보고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진행된 사업의 중단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장이 바뀌었다고 같은 공무원의 생각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은 그야말로 희극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자칫 단체장의 전횡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전임군수가 진행한 사업 또한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공약사항이다. 사업의 장, 단점을 보완해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이끄는 것이 유능한 단체장의 역할이다.

북방농공단지조성은 경제여건이 취약한 홍천군의 핵심 산업 인프라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분양단가 때문에 값싼 부지를 다시 찾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북방농공단지의 중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지혜를 찾는 것이 집행부와 군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여느 때보다 홍천군의회의 제 역할을 기대한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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