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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쌀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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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6 [20: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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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1월26일 오전 10시 제291회 임시회를 통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5년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이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기 지급된 고정직불금(ha당 1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진행해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으로 80kg(한 가마)당 19만6,000을 제시했으나 농민단체 및 농가들은 24만 원으로 인상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홍천군의회는 “현재 쌀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돼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과도 결부되나 직불금 소득이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라”,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라”,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홍천군의회에서 원안 채택돼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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