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文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소득주도성장"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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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7 [22: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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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업적에 대해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을 위해, 중산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촛불 2주년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위해 가장 잘한 일을 꼽아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 근로자들 중 75%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비임금근로자 2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저희들 정책이 성과를 못내고 일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다. 음식점 등이 있는데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고용의 어려운 상황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을 높임으로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국내수요를 확충해서 성장의 축으로 갈 것으로 본다"며 "선진국도 최저임금을 올릴 때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투자와 수출중심으로 성장해 경제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길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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