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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물가상승률 반영 최선
용석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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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3 [21: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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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 8192원으로 하는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농식품부 장관이 밝힌 19만 4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른 18만 8192원/80kg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써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11월 1일)을 통해 “정부는 현행기준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으나,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목표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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