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사립유치원 비리 모조리 알려라"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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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6 [13: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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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며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리는데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감독 내실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서는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며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다. 전후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지역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화재 발생을 알지 못했다"며 "화재감지 센서도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곳은 5개월 전에는 정부의 재난대응 훈련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는다"며 "오해나 왜곡이 있으면 당당히 설명하라.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면 국정의 신뢰를 손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제재 해제 발언 파동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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