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불시 안전점검에 나선 국토부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 올해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 현장은 제외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4), 건축물(2), 철도(2), 도로(1)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으며,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 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 종전의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적발건수가 현장당 약 9배(1.89건→9.67건) 증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점검으로 올해 8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52명이 감소*되는 등 성과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건설분야 사고 사망자(1월～8월)는 ’17년 346명 → ’18년 294명으로 12% 감소(1천 억원 이상 대형 현장은 ’17년 38명 → ’18년 27명으로 29% 감소)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 건축분야에 집중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설현장별 지적사항 현황
□ 총 87건(공사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 11건, 현지시정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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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숏크리트 시공이 미흡으로 보완조치에 따른 공사중지(1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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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벽체 철근배근 오시공으로 보완조치에 따른 공사중지(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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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체 수직･수평철근 결속 불량으로 보완조치에 따른 공사중지(1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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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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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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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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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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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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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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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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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0000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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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뒤채움 미실시(시공)
사면 붕괴로 인한 뒷채움 유실 및 배수시설 메몰부 미조치(시공)
공사중 터널 상부 숏크리트면 배수처리 미흡(시공)
터널숏크리트 시공 미흡(시공)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방법 시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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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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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복선전철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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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정거장 슬래브 균열보수 미시행(시공)
전기배선 및 배전판 설치 미흡(안전)
작업계단 설치 미흡(안전)
콘크리트 덩어리 낙반관리 미흡(안전)
가시설(동바리) 설치 미흡(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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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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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복선전철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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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축도 설치 미흡(시공)
B(함) 금성 제2 다웰바 캡설치 미흡(시공)
IPC SLAB FLAT Tie 설치 미흡(시공)
연도별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일정 변경 필요(품질)
레미콘 공장 정기점검 내실화 필요(품질)
건설업 부당특약(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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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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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아파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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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미반영(품질)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미흡(안전)
자재 정리정돈 미흡(시공)
조적조의 모르타르의 사출 철저(시공)
바닥 미장몰탈 균열관리 미흡(시공)
Tower Crane 설치용 지하층 개구부 적정 시공필요(시공)
건설업 부당특약(하도급)
타워크레인 베이직마스트 부식(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점검오류(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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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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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건축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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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서포트 설치상태 미흡(시공)
비계 발판 고정상태 미흡(시공)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미흡(안전)
비계 벽이음 설치 미흡 및 누락(안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미흡 등 (안전)
지중보 균열 발생 관리(시공)
지하외벽 단면 불일치(시공)
코아벽체 수직철근 정착 일부 누락(시공)
지하 1층코아벽체 U형 철근 시공 일부 누락(시공)
Deck Plate 처짐 및 단부 국부 변형(시공)
철골공사 End Tab 미제거(시공)
철골보 상부 Flange 도장 시공(시공)
시공사 실정보고에 따른 승인사항 미승인(품질)
품질관리계획 작성 소홀 및 적정성 확인 소홀(품질)
레미콘 시방배합표 변경 시공(품질)
건설업 부당특약(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준공이후 통보(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기한도과 통보(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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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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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아파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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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미장몰탈 균역관리 미흡(시공)
방수층 보호재 누락으로 방수층 훼손(시공)
외부 시스템 비계 바닥 지지지 미흡(시공)
추락방지틀 하부 안전통로 미설치(안전)
안전관리비 미반영(안전)
품질시험 계측기 관리 철저(품질)
품질관리비 미반영(품질)
건설업부당특약(하도급)
타워크레인 관리 현지시정 사항(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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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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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건축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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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시공 미흡(시공)
시스템비계 등 가시설 설치 부적정(시공)
시공상세도와 커튼월 접합방법 미흡(시공)
방호선반 미설치(안전)
안전난간 미설치(안전)
화재위험 방지 미흡(안전)
품질관리계획 검토ㆍ확인 지연(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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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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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아파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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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철근 배근시 결속선 설치 미흡(시공)
103동 방통후 균열관리 미흡(시공)
지하주차장 출입구 1F/2F 경사슬라브 누수 발생(시공)
피복두께 부족에 따른 철근노출(시공)
화장실 조적후 미장마감 미흡 (시공)
동바리 받침부 설치 부적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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