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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최고의원,민주당 지율하락은 집값폭등
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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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0 [21: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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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마침내 경제팀의 무능을 공개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의원은 10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집값"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설 의원은 이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상태인데 이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책이 효과를 보기는커녕 거꾸로 반응이 나타난 게 오늘의 상황을 만든 이유이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대책다운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아파트값을 폭등시켜온 경제팀을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어도 대통령이 방북을 하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닌가"라며 "물론 부동산 대책이 급히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치솟아오르는 집값은 정상이 아니기에 가능한 빨리 이 문제의 해법을 내놔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금주중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졸속 부동산대책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것은 설 의원이 처음이다. 하지만 비공식석상에선 대다수 의원들이 서울아파트값 폭등이 급속한 민심 이반을 야기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마저 붕괴됐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거의 패닉 상태다.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궤멸시킨 압승을 거두면서 '100년 집권' '20년 집권' 운운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스스로 자멸하는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불만은 1차적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향하고 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때도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수도권 아파트 대량공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더이상 김 수석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과연 이 대표의 주택 공급확대론이 해법이냐를 놓고서도 다수 의원은 갸우뚱하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공급 확대는 과거 수십년간 사용해온 대책으로 그때마다 도리어 집값과 땅값 등 부동산가격만 폭등시켜왔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 의원은 "김 부총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방안을 무력시키면서 서울아파트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부동산경기를 죽여선 안된다는 경제관료들의 상투적 접근방식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유임시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 의원은 "박근혜 정권때 초저금리 정책으로 아파트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한 이주열 총재를 유임시키며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패착중 패착"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개혁적이고 능력있는 후보들이 즐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김동연 경제팀이 후보군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여 이 총재를 유임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니 부동산정책에선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질타를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금주중 발표될 새 부동산정책이 또다시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할 경우 참여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대책은 또다시 과거정책들의 '짜깁기'일 가능성이 높아보여 과연 '민심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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