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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 문제 많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7/23 [18:46]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 문제 많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7/23 [18:46]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성장 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최근 우리 정부와 집권당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나름 고민하겠지만 우리 국가에 맞는 성장이론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소득주도성장만 해도 우리 상황을 잘 분석하고 감안해서 만든 이론이라기보단 국제노동기구가 금년에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이라며 "우리 나름의 성장이론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말 그대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구도는 더 나빠지고 있고, 성장의 기미는 점점 쇠퇴하고, 우리 경제는 급변하는 글로벌 체계에 적응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잘 살게 된 적은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곤란해진다"며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한다는 진보적 성격을 띤 정당이나 정부일수록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불과 지난달까지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체감 경기와 민생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시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뒷받침하겠다고 곳간을 털어서 국민 혈세를 쏟아부으려고 하니 현장에서 절규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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