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말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진보시민단체들을 정면 비판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마찬가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에는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극한 위기감마저 표출, '제이노믹스'의 전환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공정거래위원장실에서 가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의 내용이나 체계는 지난 1년간 확실히 체계화됐지만 불안한 것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위기감, 초조감이 크다. 지난 1년간은 외교·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지난 1년간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 정부를 평가했지만 2년 차부터는 비교 대상이 현 정부 자신이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도,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 '규제 개혁' 예고에 대한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규제 혁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민단체들의) 신념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한다. 대통령도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안이 나오면 재계는 거칠다고 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쳤느냐고 비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총수들에게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비즈니스 쪽에서 성공 신화가 필요하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달라. 최고 결정권자인 이들이 제품 시연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해라, 배당만 받는 대주주가 되라는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벌 총수의 경영권은 위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지난 5일 보도)에서도 "우리사회의 재벌만 30년 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도 그런 측면이 있다"며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은 1987년 민주화 때 형성된 게 많은데, 30년이 흐른 21세기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과거 보수정부를 비판할 때와 같은 시각으로 현 정부를 평가하고 비판하면 어느 정부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진보시민단체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규제개혁에 반대한다면 혁신성장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 핀테크(인터넷은행) 관련 은산(은행자본과 산업자본)분리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등이 대표적"이라며 참여연대 등의 반대에도 이들 규제를 해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 대응을 삼가하면서도 금융위원회에 은산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등,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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