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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최저임금법 보완 대책 세울 것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7/03 [22:31]

문재인대통령,"최저임금법 보완 대책 세울 것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7/03 [22:3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노동계의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산에 대한 반발과 관련, "해당 부처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화역 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노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정간에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계와 정부 간에 의견 일치가 되어도 한국 사회 전체를 봐 주길 바란다"며 " 6.13 지자체 선거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ILO 협약비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고 민주노총이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면담에서 최저임금법 재개정, 피해노동자 대책 수립,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동계 편만 들지 않겠다'고 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요즘 너무 심하다.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에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 누구와 이야기해야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된 대화를 할 수 있나?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 해 달라. 곧바로 노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정책협약이행 합의문’이 지켜지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노동존중사회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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