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일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형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기본 구조로 잡았다"며 "기존 행정권 중 통일·국방·외교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는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한다"며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개헌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인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한다는 게 한국당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개정 발의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체계와 맞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발의권 삭제는) 관제 개헌안을 발의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선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도 "학교 정치화 우려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덧붙여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 지방분권 지향에 대해서도 대치되는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하되 수능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은 단일 국가를 규정하는 헌법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대통령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향은 수용하겠지만 지방재정 격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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