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진단한 바 있다. 시간의 화살은 빠르기도 하다. 당시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 행사는 무엇보다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100일을 통과하여 200일마저 달려 지나온 문재인정부 200일을 분석하여 본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분위기도 국가를 믿고 분명 활기차지고 있다.

국민들이 호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는 국정철학과 기조가 중요한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초점, 그것은 3P이다.

사람(People), 평화(Peace), 그리고 번영(Prosperity)이 그것이다.

사람 People

이번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는 ‘사람’ 또는 ‘사람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의 측면에서도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맨 앞에 ‘사람 중심 경제’가 강조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에서,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정책과 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쓸 때 이것은 집합명사이다.

사람이라는 개념을 조금 구분하여 전개하면 ‘개인(Person)’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해 나갈 때 민간영역이라고 부르는 시장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는 사실상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는 합법의 영역을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만 잘 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이 모여사는 사회에는 ‘공공(Public)’의 영역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 공공의 영역에 관한 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주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 국가, 한 사회의 공공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생태계 속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만들어 내는 질서의 유지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각자가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 사는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이 ‘공화국(Republic)’이라는 개념은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가는 휴머니즘(Humanism)을 기본철학으로 작동하고, 경제체제 또한 휴머니즘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 Peace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머니즘, 참 좋은 말이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지켜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질서의 안정과 안녕은 평화로울 때만 가능하다. 불안과 혼란이 안팎을 휩쓸 때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인권이 유린 당하고, 삶의 현장이 파괴를 겪는 모습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직접 체험해 왔고, 또 현재도 분쟁지역의 해외사례에서 많이 보게 된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 특히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목전에 핵보유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을 마주하고서 한반도에 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치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는 어떻게 가능할까?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수동적인 말이 아니다. 평화는 힘이다. ‘Peace is power.’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 속 슈퍼히어로처럼 힘을 지녀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는 최근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귀순, 돌발적인 사태에 대응하는 한미경비대대의 대응을 보았다.

또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도발이 벌어지고, 그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수 분만에 육·해·공 공동 원점타격 대응훈련을 수행하는 군사적 역량을 보았다.

그런데 군사적 역량만으로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지켜내기 어렵다. 나아가 지구촌 다양한 국가들을 친구로 만들고 우호적 관계를 증진해야 하는 것.

외교란 늘 해오던 일이라 치부하기 쉽지만 이번 정부의 기조는 좀 다르다. 전통적 동맹 미국과 사드갈등을 풀고 다시 경제협력으로 나아가는 중국, 역사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도모해야 하는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네 강대국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선언하고 실천 중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앞머리 글자를 딴 VIP 국가들을 순방하며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향한 신북방정책도 전개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와 손 잡고 더 굳건해질 것이다.

삶의 번창 Prosperity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 사람의 삶이다. 국민 다수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저마다 일과 여가를 누리고 즐기고 자아를 실현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고양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공동체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 맞춘 정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는 감각, 의지, 추진력이 필요하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평화와 안정의 사회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그 위에서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으로 가동하여 번영을 추구하는 나라라면 구성원 모두가 신나는, 활력 넘치는 나라가 될 것 아닌가.

이러한 비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특히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시장변화를 신설한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지원해 나갈 것임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삶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과업은 말처럼 쉬원 것이 결코 아니다. 최근 인천 영흥도 앞 바다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낚싯배 전복사고처럼 다양한 사고발생의 위험은 늘 상존한다. 어업이 어려워지는 과정에 낚시가 새롭게 각광 받는 대중 레저스포츠로 부상하자 선박도 개조하고, 규제도 완화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대비와 투자는 여전히 안일했던 점이 많이 지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 국가는 무한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였다.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의 실천을 기대해야 할 대목이다.

미래를 향해 큰 3P를 위한 작은 3P의 실천

문재인정부 출범 200일을 통과하여 300일, 1년을 향해 가며 사람, 평화, 번영이라는 큰 3P 비전의 구현을 위해 작은 3P의 실천을 요구한다.

그것은 첫째, 올바른 정책(Policy)의 수립, 둘째, 구체적인 추진성과(Performance), 그리고 셋째, 과정(Process)과 절차의 정립과 준수이다.

비전이 현실이 될 때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3P를 누리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미 사회 분위기로 확산 되고 있기도 한 그것은 열정(Passion), 자긍심(Pride)과 애국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와 동화이다.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슬로건이 바로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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