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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권 보다 경작권 우선돼야

“땅 없는 농민 설움, 전국 공통 … 임차농 보호 ‘절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12/05 [20:47]

농지, 소유권 보다 경작권 우선돼야

“땅 없는 농민 설움, 전국 공통 … 임차농 보호 ‘절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12/05 [20:47]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60%를 넘어서는 가운데 제주에서 농지 소유자 중심의 정책을 ‘경작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현호성)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강순희)은 지난달 28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 평가와 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보장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5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뒤 올해까지 3단계 농지실태 조사에 대한 평가 및 방향을 제1주제로,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권리보장 방안을 제2주제로 각각 발표됐다.

먼저 농지실태 조사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한 양두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장은 “총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만2,750ha(2008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중 799ha가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이 됐다. 농지소유주로 치면 6,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힌 뒤 “처분대상 농지는 반드시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할 경우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청문절차를 거치고 처분명령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이어 “제주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지관리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농지보전 방침이 강화됐다. 농지는 반드시 농사에 이용해야 하고, 이용하지 않을 시엔 소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도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의 농지실태조사 이후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도 비 거주자의 농지취득이 감소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는 주장이다. 실제 2016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2015년보다 42.3% 감소하고, 2014년보다 70.5% 급감했다. 농지가 외부인 소유로 넘어가던 급증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대호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사짓는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곡물생산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32%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가 175만ha(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산)인데 비해 2015년 기준 경지면적은 167만9,000ha로 벌써 12만ha가 부족한 상태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농지가 전용되면서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 중 임차농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란 점도 발표됐다. 김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은 더 많은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고, 신규 농민들은 농지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8년 자경을 하면 농지거래시 양도세가 감면되는 혜택 때문에 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농업보조사업은 실경작자 보다 땅주인에게 가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농지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땅주인의 비협조 등으로 막혀있어 직불금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제주 직불금 지급현황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주시 농지 3만1,164ha 중 52%, 서귀포시 농지 3만967ha 중 55% 만 직불금 대상이다. 직불금 미지급 농지비율이 40%를 넘어서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면서 “농업정책은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작권을 중심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영주 전여농 제주도연합 사무처장은 여성농민들의 실제 농지임차 사례를 통해 현실을 짚으며 눈시울을 적셔 숙연함을 더했다.

강 사무처장은 “농산물 값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빚이 늘다보니 허드렛일까지 나서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땅마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제주 농지 임차료가 10년 전에 평당 500원~1,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3,500원이다. 무, 당근 중심의 대농이 생기면서 임차료는 더더욱 상승하고, 농민이 대신 경작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던 허창옥 제주도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임차농, 소농문제에 송구스럽다”면서 “농업정책에 경작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민 연도시씨엔디 대표,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영주 전여농 제주도연합 사무처장,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농지문제의 해법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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