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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만 초점 맞춘 임대주택 정책…입주자 생활비 부담은 나 몰라라? “관리비 절감 위해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인식전환 필요”
시‧도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일반(분양)주택 관리비보다 평당(3.30㎡) 최대 3,000원 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평 기준으로 월별 최대 39,000원의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셈이다.
11일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경우에 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평균관리비는 6,095원으로 일반(분양)주택 평균관리비(2,977원)보다 최대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는 평균관리비가 가장 낮은 전남의 일반(분양)주택보다(2,558원) 2.4배가량 높다.
또한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서울, 대전, 경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당 1,000원이 넘었다.
일반(분양)주택과 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의 격차도 지역별로 현저히 차이 났다.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전남지역으로 단지에 따라 일반(분양)주택과 1,313원의 편차를 보였으며, 서울은 평당 79원으로 가장 낮은 편차를 나타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중 관리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전남으로 평당 3,871원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지역인 대전은 3,112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민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절감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일반(분양)주택의 단지수가 현저히 많아 상대적으로 단지수가 적은 임대아파트와 비교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단지 수의 차이를 감안해도 실제적으로 보이는 관리비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 광역 단위 단지별 아파트 관리비 현황 <강훈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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