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김두관의원 "지방분권 수준 50%만 돼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오를 것"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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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3 [16:1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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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7일 중부일보와 만나 지방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시갑) 국회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치분권 전도사’로 불린다. 마을이장으로부터 시작해 민선 1,2기 재선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지내는 등 행정의 첨병인 이장에서 최고지휘자인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현장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직접 뛰어온 유일한 정치인이다.

군수시절 파격적 행정개혁의 대명사였고, 참여정부 초대 행자부 장관으로 취임해 지방정부의 도우미 부처로서 ‘자치행정지원부’를 자처하며 참여정부 핵심의제였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3대 특별 입법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우려에도 ‘주민투표법’을 마련했다.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며 지역주의에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보수정당 텃밭인 경남에서 첫 민주진보진영 도지사를 지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했다.

김두관 의원을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새 정부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이전 정부들과 달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도입,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게 된다면 지방정부의 권한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다만 참여정부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반대와 저항이 예상된다. 제2국무회의와 비슷한 성격으로 지방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가 발의한지 1년 정도 되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 지방분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 나가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다. 왜 지방분권을 해야 하나. 지방분권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한 마디로 말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나눠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우선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국가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충적 존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행자부 장관시절 천명한 지방분권 3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이다.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가 더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가진 행정권이나 재정권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실천해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어떤 사항을 요구하면 ‘우리는 권한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한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발전전략을 실천해 나갈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책임성도 높아진다. 지방분권 수준이 50% 높아지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가 오르고 국민행복도는 세계5위 캐나다 수준이 되며 국가경쟁력 또한 크게 상승된다는 전문가들의 연구도 나와 있다.”

-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일 것이다. 재정분권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현재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 때문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정도인데 이를 6:4 수준으로 지방세를 확대하고 복지사업의 국비 부담을 늘리며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핵심이다. 주세 등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 등을 인상하거나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와 같은 새로운 세목 도입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지방분권이 강조될수록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으로서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이 더욱 잘 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수도권의 지방정부도 그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수도권 발전이 더뎌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는 획일적인 일괄규제의 측면이 강한데,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이러한 규제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수도권은 과밀에 의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있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수도권규제와 군사규제 등의 이중규제로 인한 역차별이 존재하고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높이고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등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수원을 비롯한 성남,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100만 특례시에 대한 입장은.

“인구 규모는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부족하기에 특례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경남에서 인구와 경제부문에 있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역시로 독립할 경우 경남은 광역자치정부로서 위상이 크게 위축되므로 100만 특례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문제는 단편적 필요에 의한 접근보다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아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전국을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구역으로 묶는 자치정부를 두고 광역과 기초로 구분된 체계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광역정부를 더 대형화 해 전국을 5~7개 권역으로 나누자는 주장도 있는데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효과적인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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