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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등 엘리트 성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17/07/23 [16:50]

판검사등 엘리트 성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김석주기자 | 입력 : 2017/07/23 [16:50]

 

▲ 일반인의 몰카도 극성을 떨지만, 판사 등 엘리트 계층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늘어만 간다. 검판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파면되지 않는단다(사진은 여름철 몰카 집중단속 보도 화면..네이버 캡쳐 )     © 운영자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 상류층이라는 엘리트 성범죄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처벌이 물렁팥죽이니 아무도 겁 먹지 않는다구요" 라고 버럭 화를 내는 C씨(64세. 전직 법무사)는 "검찰이나 법원 내부에서도 성추행 사건 많았다구요. 요즘은 그런 사건이 까발려지지만, 과거에는 특권층이니까 쉬쉬하고 그냥 넘어갔죠." 라며,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성추행 사건 빈발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최근만 해도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시민들의 제보로 걸려들었는데, 그는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라서 더 쇼크를 던져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술에 취한 현직 판사가 회식자리에서 공판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술을 먹고 성추행한 판사의 행동에 잘못이 크지만, 애초에 판사와 검사의 회식자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행이라곤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기도 하다.

▲ 그칠 줄 모르는 공직자 성추문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그 때 뿐...물렁팥죽 처벌 가지고는 엘리트 성범죄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 운영자

 

기가 막힌 것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판사와 검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입건이 돼도, 그들의 징계에 파면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특권의식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을 보는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법조계 뿐만이 아니다.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에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결국 파면 됐다. 이 징계와 별도로 검찰에도 고발 됐다. 위에서 언급한 판사의 성범죄는 파면이 없다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에는 칠레 주재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돼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외교가에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이처럼 엘리트라 불리는 공직자들의 성추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외치는 목소리도 그 때 뿐이 아닌가 싶다. 더 이상의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yeo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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