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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유채·AI 확산 … 여당된 더민주, 왜 침묵하나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06/13 [18:54]

GMO 유채·AI 확산 … 여당된 더민주, 왜 침묵하나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06/13 [18:54]

GMO 유채꽃이 천지사방에 꽃가루를 흩날렸다. 긴 겨울 가금농가를 괴롭히던 AI는 잠잠한가 싶더니 더위와 함께 재발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뭄과 때 아닌 우박도 농촌 곳곳을 할퀴고 지나갔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에 고통 받고 있는 농민을 대변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업현안에 도무지 나설 기미가 없어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책망도 쏟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에서 GMO 유채가 재배됐다고 브리핑을 한 이후 5월 29일 충남 내포신도시에 GMO 유채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터졌다. 급기야 농식품부는 강원 태백, 충남 내포 뿐 아니라 전국 56개소에서 GMO 유채가 재배됐다고 실토했다.    

GMO 종자 국내 반입물량도 태백 사태 때는 GMO 유채종자 4톤가량이 국내 반입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브리핑에선 32.5톤, 8배 이상 급증한 전망을 내놨다. 이쯤 되면 온 나라가 GMO 오염과 그로인한 생태계 교란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침묵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19명의 여야의원 중 어느 누구도 이미 우리 땅에 퍼진 GMO 문제에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여당이 되더니 달라졌다”는 농민들의 쓴소리가 이어진다.    

새 정부 국정운영 초기의 어수선함을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농해수위원장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공백이 생기고 더민주 간사였던 이개호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2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도,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상임위를 정상가동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일정에만 신경을 집중시키고 농정현안에 눈감고 있다보니 농해수위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다.    

이번 GMO 오염 문제도 국회 농해수위에 의원을 두지 않은 정의당만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는 LMO 유채 환경방출 사고의 진상을 공개하고, 중국산 종자수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LMO 환경방출 사고는 전문가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정부검역과 전국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어이없게도 정부는 농가에 자진신고 대책을 내놓으면서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했다.    

또 “LMO 환경유출은 방사능유출에 버금가는 환경재앙”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한 뒤 △중국의 LMO 혼입종자 수입 전면금지 △LMO법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즉각 소집 △LMO 환경유출 사고시 대응매뉴얼 정비 등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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