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석춘 칼럼
홍천군무궁화장학금 차별지급, 기본권 침해
조례개정시급, 2회 이상 반복수혜자 71명
용석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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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8 [14: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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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홍천군무궁화장학회’가 차별적인 제한기준을 두고 있어 홍천군의 조례개정이 시급하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홍천군무궁화장학회가 전문대와 4년제를 차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홍천군은 지난 2017년 2월1일 ‘홍천군 무궁화장학생 선발공고’에서 학력우수 장학생 선발기준을 전문대학 2~3년제 재학생은 A학점 이상, 4년제 대학재학생은 B+이상인 자로 차등기준을 정해 공고했다. 전문대학 성적평점과 4년 제 대학의 성적평점에 차별을 둔 것이다. 군 장학회 담당자는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기존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름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내 대학 수는 4년제 대학이 180여개, 전문대학이 140여개, 대략 320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많은 학교가 특성화,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선호에 따라 학년제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홍천군이  2년제와 4년제를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과연 무엇을 기준해 학년제를 구분하는가?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열등하다는 것인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는 부지기수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에도 차별을 두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홍천군장학회의 선발기준 중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장학금도 지급되고 있었다. 여기서 우수대학에 대한 기준도 매년 한 신문사의 우수대학서열발표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애매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장학회의 이 같은 선정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 2회 이상 반복수혜자가 71명으로 확인됐다. 매년 동일한 학생이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는 홍천지역 출신학생들의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출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서의 인재양성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특정한 학생에게 반복해서 수혜가 돌아가고 전문대생이 차별을 받는다면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보통 고시에 패스한 지역인재가 잠깐 고향을 빛낼 순 있어도 고향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각양각색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고향을 빛내고 고향과 연계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예가 더 많다. 비록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한번 쯤 고향에서 받아 본 장학금의 기억 있다면 당연히 지역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참에 장학회의 수혜대상자를 성적순이 아닌 다양한 다면평가로 수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다. 

출신학교 제한도 중학교가 아닌 지역고등학교졸업자로 한정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장학대상자를 중학교졸업자가 아니라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로 제한해야  똑똑한 학생들의 외지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식 둔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이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경쟁력 있는 자녀로 성장해주길 바라는 희망으로 조금만 공부를 해도 도시로 유학시키고 주소까지 이전해 가는 것이 현실이고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그 시기가 대부분 중학교 입학과 졸업시즌인데 지방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 자녀들 90% 이상이 인근 도시학교에 다니는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성적이 된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향토인재육성과 거리가 멀다.

이처럼 장학금수혜자를 지역고등학교졸업자로 제한하고 지역고등학교에 더 많은 양질의 교육환경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향토인재에 대한 포괄적 육성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홍천무궁화장학회’는 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홍천군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군에서 매년 10억 이상 출연해 현재 61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21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학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이고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장과 교육장이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지각있는 위원들께서는 차제에 장학회의 위헌시비를 두지 말고 조례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향토인재를 육성한다는 장학금선발기준에서 우리 자녀들과 학부형들에게 오히려 열등감과 소외감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해 본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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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요 인정 17/04/21 [03:57] 수정 삭제
  나름 전문대중에서는 탑인 학교를 갔다고 생각했고, 공부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전문대는 직전학기 평점이 터무니 없이 높더라구요. 제 친구는 고등학교때 공부도 안해서 지방 4년제가고 가서도 성적이 저보다 낮은데 장학재단에서 기준으로 정한 터무니 없는 기준때문에 걔가 장학금를 받더라구요. 공부할 의욕도 없어지고 4년제로 편입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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