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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지방 일괄이양 입법 추진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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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01 [13: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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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입법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1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분권개헌안과 지방일괄이양법안을 공개했다.
 
최 지사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권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분권을 위해서는 행정권한의 분산으로 지역의 자치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권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 및 총강에 분권을 통한 국가운영체계를 천명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재정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상원을 지역대표형으로 구성하고,지역적 이해에 관련된 의안은 상원을 통해 해결토록 했다.
 
지방이양 확정사무 3101개 가운데 여전히 이양되지 않고 있는 615개 사무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일괄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 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개헌특위에 지속 건의하고,주요 정당의 공통공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최 지사는 “분권개헌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필수적 법안임을 적극 홍보,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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