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 시간 돌봄 수요 29% 급증… ‘생활밀착형 돌봄 행정’으로 패러다임 전환

- 인구소멸 위기 홍천, 지역 특성 고려한 ‘농촌형 돌봄 모델’ 구축이 제도 안착의 관건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틈새돌봄’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단순한 복지 수혜를 넘어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현대 사회의 양육 패턴에 대응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돌봄 안전망 재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무게감이 남다르다.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배치 ‘세대 연계형’ 돌봄의 도입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5월 기준 전국 245개 유치원에 408명의 시니어돌봄사가 배치되어 등·하원 지도와 아침·저녁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교육 현장에 ‘세대 연계형 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령층에게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치원에는 부족한 돌봄 보조 인력을 보완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다. 무엇보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다만,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돌봄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 관리 체계의 정교화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지원  ‘생활밀착형 행정’으로의 전환

올해부터 어린이집에는 최대 2개 학급에 대해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이 신규 지원된다. 총 36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별도 지원이 부족했던 오전 9시 이전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대책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아침돌봄 이용 영유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나 증가한 169만 2,0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현장의 수요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행정적으로도 기존 ‘정규 보육 중심’에서 학부모의 실제 일과에 맞춘 ‘생활밀착형 돌봄 행정’으로 정책의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홍천 등 농산어촌 지역의 과제  ‘표준화’ 넘어 ‘맞춤화’ 필요

이번 정책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홍천군과 같은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긴 통학 거리와 소규모 시설 운영 등 농촌만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모델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중앙 부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홍천의 교통 여건과 인력 구조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지자체와 교육청에 주어진 숙제다.

돌봄은 국가 존립의 필수 인프라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틈새돌봄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돌봄은 이제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인프라’다.

홍천의 아이들이 부모의 일터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 키우기 좋은 홍천’이라는 구호는 현실이 될 것이다. 중앙의 정책적 동력에 홍천만의 세밀한 행정력이 더해져야 할 시점이다.

용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