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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유권자의 15%가 직접 서명한 ‘주민수당 조례’의 폭발적인 동력을 발판 삼아, 홍천을 대한민국 농어촌기본소득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군민들의 외침이 군청 광장을 뒤흔들었다.
홍천군주민수당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1시 홍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 조례의 즉각적인 제정과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공모에 대한 홍천군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지난겨울의 혹한을 뚫고 일궈낸 주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의 성과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홍천 유권자의 15%에 달하는 9,143명의 서명은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기록이다. 이는 주민 스스로가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설계자가 된 ‘주민 주도형 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는다.
한현선 홍천군농민회장은 “유가 폭등과 농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농민과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평등한 사회적 보상이자 당당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의 핵심 화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에 시행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공모’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국 5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홍천은 이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례 운동을 완성한 ‘가장 준비된 도시’”라며, 홍천군이 즉각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모 선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 선정이 주민 주도의 기본소득 안착이라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취지다.
운동본부는 정부를 향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 후보자 전원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말뿐인 공약 뒤에 숨지 말고,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5월 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들의 뜻을 국정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며, “모든 군수 후보자는 당파를 초월해 이 자리에 동참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운동본부는 ▲홍천군의회 조례 신속 제정 ▲시범사업 공모 총력전 ▲정부의 기본소득 전면 확대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용석준 기자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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