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3명 군민의 염원이다, 홍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라!”

홍천군 유권자의 15%가 직접 참여한 ‘주민수당 조례’를 동력 삼아, 홍천을 대한민국 농어촌기본소득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군민들의 외침이 군청 광장에 울려 퍼졌다.

홍천군주민수당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월 28일 오전 11시 홍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천군주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의 즉각적인 제정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공모에 홍천군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전국 최초 주민주도형 모델… “9,143명의 서명은 절박한 생존의 외침”

이날 운동본부는 지난 겨울 추위를 뚫고 진행된 주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의 성과를 강조했다. 홍천 유권자의 15%에 달하는 9,143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 주민 스스로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게 한 ‘직접 민주주의’의 쾌거로 평가받는다.

한현선 홍천군농민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이란 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민과 서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평등한 사회적 보상이자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5월 7일 공모 마감… 홍천군, 민관협력으로 총력 대응하라”

기자회견의 화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에 시행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공모’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5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홍천은 이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례 운동을 완성한 ‘준비된 도시’”라며, 홍천군이 민관협력체계를 즉각 구축해 공모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가 공모에서 홍천이 선정된다면,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이 주민 주도로 안착하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 대선 공약 이행 촉구 및 군수 후보자 ‘행동’ 요구

나아가 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선별적 시행을 멈추고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홍천군수 후보 전원에게도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천 의지를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5월 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군민들의 뜻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며, “모든 군수 후보자는 당파를 초월해 이 자리에 동참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홍천군의회 조례 신속 제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총력전 ▲정부의 기본소득 전면 확대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용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