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남면 신대2리에서 벌어지는 보상금 지급 거부 사태는 단순한 마을 분쟁이 아니다. 국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행정 편의를 위해 던져준 ‘보상권’이라는 완장이, 마을 공동체를 지켜야 할 이장들의 손에서 주민을 겁박하고 권리를 찬탈하는 ‘흉기’로 변질된 현대판 소작 농민 수탈 사건이다.

‘이장’이라는 직위는 보상금의 ‘지급 승인권’이 아니다

현재 신대2리 일부 이장이 보여주는 행태는 법리적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수준이다. 이장의 법적 권한은 행정 보조와 사실 확인에 국한된다. 주민이 실거주자인지,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이지 ‘권한’이 아니다.

정당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이장이 ‘비협조’를 무기로 지급을 가로막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이자, 권한 없는 자가 공적 자금 집행을 방해하는 초법적 권한 남용이다. 이는 명백히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이장은 향후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배상해야 할 사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한전의 ‘비겁한 방관’, 당신들이 비리의 숙주다

이 사태의 가장 큰 배후는 한전이다. 한전은 사업의 주체이자 보상금의 집행 주체다. 그럼에도 “마을에서 해결하라”며 뒤로 물러나 있는 행태는 책임 회피를 넘어선 범죄적 방조다. 공기업이 보상금 배분권을 ‘협의체’라는 비공식 조직과 ‘이장’이라는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위임한 결과, 마을에는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대신 ‘이장 1인의 전횡’만이 남았다.

한전은 지금 즉시 이장의 개입을 차단하고 직접 지급 체계로 전환하라. 계속해서 이장 뒤에 숨어 직무를 유기한다면, 한전 담당자들 역시 배임죄의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무너진 공정과 정의, ‘완장’이 공동체를 살처분하고 있다 

"화전리에서 좌운리, 신대2리로 이어지는 이 ‘보상 비리의 공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다. 기준 없는 배분, 밀실 협상, 그리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주민에 대한 ‘지급 거부’라는 사적 보복까지 횡행하고 있다.

이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과 '대동세상'의 가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는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反)공정의 극치다. 2026년 대한민국,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현장에서는 한전과 토착 세력이 결탁해 정부의 '공정' 가치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 

송전탑은 마을의 풍경을 망쳤지만, 완장을 찬 이장들은 마을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 80대 노부부의 눈물을 외면하고, 이주민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돈줄로 틀어막는 행태는 공동체를 지키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약탈자’의 모습일 뿐이다.

홍천군청과 사법당국에 고한다. ‘완장 정치’의 종말을 선언하라

홍천군은 더 이상 이 사안을 ‘마을 내부의 관행’으로 치부하지 마라. 인구 소멸을 걱정하면서 정작 들어온 주민을 이장단이 내쫓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 유기다.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대필 서명, 불투명한 자금 집행, 이장들의 권한 남용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국책사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결론은 명확하다.

지금 신대2리를 비롯한 홍천에서 벌어지는 일은 ‘보상’이 아니라 ‘권력의 폭거’다.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개인의 감정이나 권위로 막아설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을 당장 멈춰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지만, 그 주먹이 휘둘러진 끝에는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한전과 일부 몰지각한 이장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신들이 막고 있는 것은 보상금 몇 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다. 그 대가는 당신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처절할 것이다.

용석준 기자

홍천뉴스투데이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