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택시 기사들 폭로 “자회사 충전소서 현금결제 강요… 수년간 무영수증 관행”주장

- 기사 1인당 연 1,000만 원 연료비 증빙 불가, “회사가 낼 세금 우리가 내는 꼴”

- 국세청 “증빙 없어 조사 불가” 뒷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도 도마 위

강원 홍천군의 한 택시회사와 가스충전소를 둘러싸고 현금결제 강요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나아가 조직적 탈세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세무 당국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수년간 지속된 이 관행을 방치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택시기사들의 피눈물이 깊어지고 있다.

“현금 충전 강요, 영수증은 한 번도 못 받아”

K씨 제보에 따르면, 홍천 소재 S택시 소속 기사들은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자회사 격인 특정 충전소에서 연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최근 4개월 동안만 270만 원 상당의 가스를 현금으로 충전했지만 영수증은 구경도 못 했다”며 “약 50여 명의 기사가 수년간 이 같은 불법적 관행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연간 1,000만 원 지출에도 ‘비용 증빙 제로’… 기사들에게 전가된 세금

S회사 택시기사 1인당 연간 연료비 지출액은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는 기사들의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는 탓에 이 비용은 고스란히 기사 개인의 소득으로 잡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충전소와 회사는 매출을 누락해 탈세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세금 부담은 영수증조차 받지 못한 기사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세금 전가’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일부 기사들은 주 6일 이상, 하루 13~15시간의 가혹한 노동을 견디면서도 남의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제도와의 충돌… 투명성 훼손 우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체계와도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홍천군의 유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카드 기반 거래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만약 실제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졌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거래 내역 불일치에 따른 부정수급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비록 아직 공식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현금 거래가 강제되는 불투명한 구조 자체가 재정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뒷짐 행정’… “증빙 없으면 조사 안 해”

더 큰 문제는 사법·세무 당국의 태도다. 제보자들이 국세청에 여러 차례 탈세 의혹을 신고했으나, 당국은 일관되게 “구체적 증빙이 필요하다”, “현금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증빙이 생성되지 않는 거래 구조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의 핵심인데, 증빙이 없어서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현금 거래가 강제되는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권익이 짓밟히고 있음에도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 및 전수조사 시급

이번 논란을 계기로 홍천군은 관내 운송업계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즉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유가보조금 거래 전산 내역과 실제 현금 거래의 불일치 여부 전수조사 ▲택시기사들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의혹 단계이나, 다수의 기사가 공통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세무 당국과 지자체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홍천의 도로 위에서 땀 흘리는 기사들의 주머니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털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용석준 기자

홍천뉴스투데이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