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공사업의 기만적 구조를 묻는다

- 100억 예산은 외지로, 소음과 먼지만 지역으로… ‘낙찰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 농어촌공사의 ‘정상 절차’ 뒤에 숨은 무책임, 이제는 구조를 혁파할 때

국가 재정의 조기 집행은 단순한 행정의 속도전이 아니다. 그 본질적 목적은 명확하다.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진행하는 ‘홍천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그 취지와 현실 사이의 처참한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직접 시공”이라는 답변, 법적 주체인가 실질적 주체인가?

약 1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강원도 지역제한 입찰로 진행됐으나, 정작 낙찰은 홍천이 아닌 정선군 소재 업체가 거머쥐었다. 형식적 절차에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은 과연 홍천 군민을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단순한 행정 절차의 소모인가.

가장 심각한 대목은 발주처의 답변이다. 담당 공무원은 “낙찰자가 직접 시공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생리를 아는 이라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국내 공공공사에서 ‘외지업체 낙찰 후 지역 업체 재하도급’은 고착화된 관행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원청의 ‘직영’일지 모르나, 현장에서는 인력·장비 외주화와 분할 하도급이 결합된 변칙 시공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직접 시공”이라는 답변은 법적 책임 주체만을 명시할 뿐, 현장의 진실을 충분히 설명한 정직한 답변이라 보기 어렵다.

외지 낙찰 구조의 본질,,, 이익은 밖으로, 노동만 지역으로

이러한 구조가 반복될 때 지역이 마주하는 현실은 냉혹하다. 낙찰 이익은 외지 업체로 유출되고, 실제 고된 노동과 현장의 위험은 지역 업체가 떠맡는다. 더 큰 문제는 품질이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마진 발생은 필연적으로 실공사비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곧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잠재적 불씨가 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가 빈번해지는 ‘관리의 사각지대’는 결국 군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농어촌공사의 구조적 결함, ‘정상 절차’가 면죄부 될 수 없다

농어촌공사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정 하도급업체 강요 논란부터 발주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해상충 구조까지, 그간 제기된 비판의 끝은 항상 ‘구조적 결함’으로 귀결된다.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구조 속에서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해명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왜 지역 업체가 소외됐는지, 실제 시공 구조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군민 앞에 당당히 설명해야 한다.

절차의 정당성을 넘어 결과의 정의로

농어촌 지역에서 공공사업은 일자리이자 소득이며, 지역 유지의 근간이다. 외지업체 낙찰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역에 남는 것은 ‘소음과 먼지’뿐이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즉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로 일정 비율 이상의 공동도급을 강제해야 한다. 또한 직접 시공 검증제로 형식이 아닌 실제 시공 인력과 장비 운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 입찰 및 평가 기준에 지역 경제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공공사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홍천 양덕원천 사업은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직접 시공한다”는 말이 현장의 진실을 가리는 차단막으로 쓰인다면, 그 순간 공공성은 이미 훼손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절차의 정당성’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의 정의로움’이다.

용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