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없는 정체성과 이미지 정치는 유권자 기만… 철학 없는 행정은 군민의 재앙

실행력 부재한 ‘연구단체’는 자기과시용 예산 낭비… 결과물(Outcome)로 증명해야

강원특별법 메커니즘 이해 없는 산림 공약은 ‘허구’… 규제 혁파 없는 장밋빛 미래 경계

지방자치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화려한 미사여구와 세련된 이미지로 분장한 후보들이 무대에 오른다. 하지만 지방정치는 실험실이 아니며, 행정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무엇을 해왔는가?'라는 냉철한 기록의 검증이다.

■ 정체성의 혼란과 ‘정치적 페르소나’의 위험성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정체성은 공직자의 가치 판단을 규정하는 뿌리다. 이광재 군의원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동학(東學) 관련 조례에 반대 표결을 던진 행보는 민주당의 역사적 뿌리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과거 사회적 고뇌나 헌신의 궤적이 전무한 채 '이재명 정부의 투사'를 자처하는 페르소나는 진정성 없는 '정치적 분장'에 불과하다. 철학 없는 정치인이 1조원대 행정 조직을 이끄는 것은 홍천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

■ 결과(Outcome) 없는 연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연구하는 의원'이라는 프레임 역시 허상에 가깝다. 의정활동의 본질은 투입(Input)된 연구비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바꾼 성과(Outcome)이다. 각종 토론회와 용역 보고서가 실제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의정활동이 아닌 '자기과시나 자기계발'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밤나무 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는 발목을 잡으면서 실체 없는 '미래 산업'만 외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행정의 발목을 잡는 독소적 행태다.

■ 82% 산림 면적의 함정… 법적 근거 없는 ‘종이 위의 성성’

이 후보가 주장하는 ‘산림 치유’와 ‘녹색생명산업’은 홍천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매력적인 수사다. 그러나 홍천 산림의 상당수는 국·도유림이며, 산지관리법 등 중첩된 규제에 묶여 있다. 지자체장의 권한 밖인 국유림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전략이나 국비 확보 방안 없이 '치유'와 '웰니스'만 나열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다.

진정한 산림 경영은 토목공사식 접근이 아니라, 산림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자산화 전략’이 핵심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 수사가 아니라, 강원특별법상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국유림법의 사슬을 끊어내는 치밀한 행정 설계다. 규제 프리존을 구축하고 산림 탄소흡수원 인증제 도입 등 법적·제도적 틈새를 공략하는 실력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 참 정치인의 길…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증명

선거 직전의 화려한 의정보고회는 과거의 공백을 덮으려는 연출이다. 진정한 자치 행정가라면 몇 건의 조례를 냈느냐가 아니라, 그 조례로 인해 군민의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의원의 권위라 착각하는 오만을 버리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거버넌스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홍천의 미래는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는 주권자의 시선에 달려 있다. 단체장의 자리는 권력이 아닌 ‘그릇’을 요구한다. 기소불욕(己所不欲), 즉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책임감과 준비된 실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는 것만이 홍천의 미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준비 없는 등용은 사회적 재앙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용석준 기자

홍천뉴스투데이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