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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양구 수입천댐 건설! 화천댐 일방적 이용! 지역 희생만 강요한다!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 한기호입니다.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결정으로 양구, 화천군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양구는 이미 소양강댐과 화천댐, 평화의댐 등 세 개의 댐에 둘러싸인‘육지 속의 섬’으로 지역 발전은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건강과 생업,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대로 수입천댐까지 들어선다면, ‘양구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입천 지역은 지난 2001년 당시 동일한 목적으로 댐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양구 전 군민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양구군민들은 수십년 동안 피해를 본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또 댐을 건설하겠다고 하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냐고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구 수입천댐 건설로 인한 수몰 민가가 없다고 말하지만 정부 설명과 다르게 3만 1,000여 평의 농지와 주택, 펜션, 창고가 수몰되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희귀동식물의 서식지, 문화유산이 함께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화천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선포식’을 열고 화천댐의 용수공급 시범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발전 목적으로 건설된 화천댐이 용수공급까지 하게 되면 발전과 용수공급을 병행하는, 말 그대로 다목적댐이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댐이라면 「댐주변지역 지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댐주변 지역이 입게 되는 인구유출, 지역경제 약화 등의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이 아닌‘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이라는 교묘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입고 있는 피해와 수자원 이용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지역사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더욱 분통한 것은 화천, 양구 지역의 수자원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기까지 주민들에게 단 한 번의 동의나 설명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보 최전선에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랜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둘러싼 댐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줄어들고 일평생을 건강과 생업에 지장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무심한 처사입니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정부가 지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환경부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희귀생태계를 파괴하려는 현재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정부는 양구 수입천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대해서 “주민 공감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건설 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화천댐을 사실상 다목적댐으로 이용하면서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이라는 말장난으로 정당한 보상 없이 수자원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댐주변 지역이 겪고 있는 피해와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걸맞은 대가를 먼저 지불하기 바랍니다.
저 또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발전용댐을 사실상 다목적댐으로 활용하는 경우 다목적댐에 걸맞은 지원을 하도록 법을 바꾸고, 댐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정부도 더 이상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통보를 중단하고 지역 사회의 생존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이 이뤄진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4. 8. 14.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 한 기 호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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