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한차례 전환기를 맞은 농업직불제의 대략적인 새 모습이 최근 공개됐다.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내놓은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통해서다. 농업계는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과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계획에 담긴 내용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반 구축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목소리는 2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개최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4월6일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으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내놨는데, 토론회는 이같은 정부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성공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에는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과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선택직불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물론 세부 추진 일정과 예산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경영안정 프로그램이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가격·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 충분한 농가소득 완충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도 2021년 쌀값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추락하면서 촉발했다.

경영안정 프로그램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된 건 개별 농가의 실제 수입에 기반해 작동한다는 것 정도다. 숙제로는 이를 가능케 할 기반 구축이 꼽힌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농가의 수입액·매출액을 파악·검증할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 직불제와 관계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선택직불제를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관건은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내면서도 농가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발굴하는 일이다. 김 부원장은 “현재 농업·농촌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시설투자가 불필요한 사업을 묶어 탄소중립직불제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면적 확대를 위해 유기지속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 재배 외에 농업유산과 생산자연경관을 보전하는 활동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화한 우리 농업의 세대교체를 위해 시급하지만 현행 제도는 단가가 낮게 책정돼 고령농의 참여 유인이 적은 데다 그마저도 예산문제로 신규 신청은 막혀 있다. 임소영 농경연 연구위원은 “기존 경영이양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촌 고령화 추세에 맞춰 신청 대상을 현행 65∼74세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직불제 확대·개편을 위해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불제 5조원 확충’ 약속도 예산당국의 벽을 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재정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직불금 개편 후 비료·농약 사용량과 농촌환경 개선 정도 등을 수치화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