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총선 선거구제 개편 논의,. 전원위 구성 공론화

‘도농복합선거구제’ 관심 집중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3/03/24 [15:29]

총선 선거구제 개편 논의,. 전원위 구성 공론화

‘도농복합선거구제’ 관심 집중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3/03/24 [15:29]



차기 총선 1년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는 23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제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 전원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든 것이다.

 

선거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건 현행 제도가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우선 소선거구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에게 향하지 않은 표는 사표가 된다. 

 

소선거구제에서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직능과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입한 게 비례대표제이지만 이 역시 취지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인물 대신 정당 이름만 보고 뽑는 방식인 데다 양당 구조를 타파한다는 취지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득표 결과 일부를 비례대표 배분에 연동하는 방식)는 ‘위성정당 꼼수’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해법은 다양하다. 소선거구제 대안으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된다. 다만 이때 농촌 선거구가 지금보다 더욱 비대해질 수 있어 정치권에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갑·을·병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해 3명의 의원을 선출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는 2명 이상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인근의 남원·임실·순창 등과 통합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이 동일한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대도시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과 소도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 대안으로는 준연동형을 병립형(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과 개방형 명부 방식(정당이 아닌 사람에 투표하는 방식) 등이 떠오른다. 농촌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둔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국회의장실은 21일 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강원도에선 관광 전문가, 충청도에선 스마트팜 전문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전문가가 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할 때 농촌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대표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큰데, 현행 국회의원 정원(300명)을 유지하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고 정원을 늘리면 국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논의가 조심스럽다.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태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더불어민주당 제안)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민주당 제안) 등 세가지 안건을 담고 있다. 세 안건 모두 현재 정원 유지가 전제다. 전원위는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결의안을 토대로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