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 논평]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앞서 발의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과 김진태 강원도정이 발로 뛴 덕분에 3월 행안위 상정에 성공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개정은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핵심 요건이다. 4월 국회, 늦어도 5월 국회에서는 통과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빈 껍데기’로 출발했다는 오명을 벗어나 내실 있는 출범을 할 수 있다.

행안위 상정은 분명히 희소식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개정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많은 고비가 남아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한 과감한 4대 규제(군사, 농업, 환경, 산림)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 1호 공약이다. 

2021년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로서 강원도를 방문하여,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지이용 규제가 심하다.” “규제도 풀고 첨단 디지털 산업들 유치해서 강원도가 이제 감자와 옥수수의 강원도가 아니고 고급 관광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시범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중층 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며, 경제특별자치도 설치와 혁신적 규제 개혁을 강원도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강원도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선 부처의 기득권을 위해 대통령 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강원도 민생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도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약속한 만큼, 국민의힘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 03. 22. 

국민의힘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