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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기부금 교육·보육 정책에 투입…지역인구 늘렸다

일본 지자체 성공사례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2/11/10 [21:07]

고향세 기부금 교육·보육 정책에 투입…지역인구 늘렸다

일본 지자체 성공사례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2/11/10 [21:07]



일본은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원조 격인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올해로 15년째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고향세는 도입 초기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해 기부금이 8302억4000만엔(8조9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이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향세로 걷은 기부금으로 지역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세를 막아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이다. 가미시호로정은 인구가 5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로 인구 감소세가 지속돼 2014년에는 인구가 4884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고향세를 활용한 정책을 통해 2016년 인구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8년에는 인구 5020명을 기록했다. 그 비결로는 가미시호로정이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해 펼친 과감한 교육·보육 지원책이 꼽힌다. 가미시호로정은 기존 만 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만 18세로 확대하고, 2015년 4월 ‘호롱어린이원’을 열어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호롱어린이원은 원어민 강사를 초빙했다. 가미시호로정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미시호로정은 조례로 ‘후루사토 납세 육아 저출산 대책 꿈 기금’을 설치했다. 이주를 검토하는 이들이 마을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오메시(체험) 주택’도 지원했다. 

 
오카야마현 와케정도 마을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투입했다. 마을이 1670년 설립된 일본 최초 서민학교 ‘시즈타니학교’로 유명하다는 점을 공략해 고향세 기부금으로 와케정을 ‘교육 마을’로 만들었다.

  

와케정은 영어 교육을 특화한 공영학교를 설치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운영비용은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로 모집했고, 마을 모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학교 수강생들이 영검(英檢)이라 불리는 일본의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2016년 와케정 이주자는 전년의 3배에 이르기도 했다. 

 
나가노현 하쿠바촌은 고향세 기부금으로 지역 내 유일한 현립고등학교인 하쿠바고등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구해냈다. 하쿠바촌은 2016년 하쿠바고에 ‘국제관광과’를 신설해 기숙사 운영, 해외 유학 지원 등을 내걸고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했다. 필요한 비용은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통해 마련했다.

  

이 펀딩을 계기로 2014년 150명을 밑돌던 전교 학생수가 외지 학생들을 포함해 200명을 넘었다. 2017년부터는 매년 학생 20명이 뉴질랜드에서 유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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