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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찻길, . 계속 농락당할 것인가? ..과감한 결정 고민할 때

홍천군 "지방채 발행...첫삽을 뜨자"제안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9/30 [13:09]

기찻길, . 계속 농락당할 것인가? ..과감한 결정 고민할 때

홍천군 "지방채 발행...첫삽을 뜨자"제안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2/09/30 [13:09]



홍천군의 철도염원이 또 다시 좌초위기에 놓이자 홍천군번영회가 홍천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기관, 각 사회단체장들을 소집해 27일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물리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홍천군의 기찻길을 지역균형발전차원이 아닌 경제성 논리로 다시 들여대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점수가 턱 없이 미달되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결단 없이는 가능성이 없다.

 

홍천의 기찻길은 정치인들이 수십 년 동안 수차례 우려먹은 공약이다. 총선 때 여야국회의원들의 단골공약이었고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재탕공약으로 홍천군민의 배신감이 큰 공약이다. 선거 때마다 우려먹은 공약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기찻길 공약이 지난번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60년 전 지리부도에도 계획된 홍천군의 기찻길이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은 홍천군민의 염원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단기에 6만여 군민들의 서명명부가 여야 대통령후보들에게 전달되고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이후 또 다시 경제성 논리로 잣대를 그으려는 정부와 벙어리가 된 제1야당대표의 운신이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것일까? 이젠 군민을 동원해서 시위굿판이라도 벌려야 하는가? 지난 2015년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된 것처럼 희생자가 생겨야 기찻길이 놓이는 것일까? 번영회가 홍천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수차례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결국 군민을 동원한 물리적 투쟁 방법 외엔 방법이 없는가? 혹여 정부가 임시응변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면제를 해준다 해도 기나긴 준공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동안 홍천군은 십수년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가? 국가균형차원이라는 명분하에 예타면제와 조기착공만 기다렸을 뿐 정작 예비타당성 점수를 높힐만한 정책은 그 무엇도 제시하거나 고민한 바가 없다. 과거 종착지가 홍천을 경유한 속초이었을 때는 홍천노선이 춘천, 원주보다 비용편익분석이 높게 나와 홍천노선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홍천군이 종착지가 아니다보니 비용편익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지역경제파급효과나 고용유발 등이 예상보다 적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채울 수 있는 홍천군의 경제정책도 수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

 

이젠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때다. 물리적인 대응도 당연히 취할 일이지만 홍천군도 다른 시각에서의 경제정책을 크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필자는 지난 22일 홍천군과 홍천군번영회 정책간담회 마지막 질의에서 ‘홍천군이 철도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젠 정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홍천군이 직접 지방채 발행과 군유휴지 자산매각, 민자 유치 등을 통해 과감하게 첫 삽을 뜨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조기착공을 시행한다해도 총사업비의 30%가량은 강원도와 홍천군 그리고 일부 양평군이 분담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할 때는 국가균형발전차원서의 판단이었다. 여야 대표가 동의된 국책사업에서 정부가 아닌 홍천군이 먼저 직접 투자에 나서자는 제안이 과연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인가? 홍천군의 재정규모는 1조원에 가깝고 빚도 없다. 전국 군단위서 가장 큰 면적을 지닌 홍천군의 유휴 부동자산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으며 수도권과 가까운 홍천군이 다양한 부동산정책도 시도해볼만 하다. 더욱이 내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특례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역세권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소재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여야가 동의한 기찻길 사업에 자치단체가 충분한 명분으로 마중물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신영재 군수는 강원도 투자심위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며 강원도지사가 강원도공약으로도 수차례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단체장인 홍천군수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고 홍천군민의 총의가 모아져 장기채권투자로 염원을 싣는다면 충분히 첫삽을 뜰 수 있다. 양평군도 함께 시도한다면 결코 작은 무게가 아니다. 과거 단체장들이 수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해 호화청사를 짓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물며 정부와 여야 대표가 모두 약속한 공약을 두 지자체가 먼저 삽을 뜨겠다는데 정부가 그냥 손을 놓겠는가? 

 

홍천군이 국책사업을 위해 그동안 발주한 용역 결과물을 보면 거의가 비슷한 결과물로 결국은 정부의 수혜만 기다리는 탁상식 연구결과물만 받아왔다. 이제는 다른 방식에서 홍천군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용산 정부청사 앞마당에서 펼쳐질 홍천군민들의 강력한 호소와 또 다른 한편서 홍천군의 과감한 경제정책도 고민할 때이다. 어정쩡한 상태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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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2022/09/30 [16:40] 수정 | 삭제
  • 100프로 동감합니다.
  • 간절한 군민 2022/09/30 [15:49] 수정 | 삭제
  • 홍천군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탁상에서 아무리 외처 봐야 중앙 정부에서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또한 요즘의 정치 형태를 보면 더더욱 암울 합니다, 군민이 나서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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