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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이후 오히려 수입가격 인상, . 국내산소비 위축

“소비자가 5~8% 인하 기대와 달리 오히려 4% 이상 상승”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19:36]

무관세 이후 오히려 수입가격 인상, . 국내산소비 위축

“소비자가 5~8% 인하 기대와 달리 오히려 4% 이상 상승”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2/08/01 [19:36]

  © 수입축산물



정부가 수입축산물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무관세 조치를 단행했으나 수입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국내산 소비만 위축돼 
소비자가격이 5~8%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주요 축산물 전 축종에 걸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가능성이 처음 보도된 7월 4일 직전일부터 28일까지 주요 육류 소비자가격을 살피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할당관세 0%가 적용된 지난달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58%, 호주산 갈비는 4.45% 상승하고 한우 1등급은 오히려 1.37% 하락했다. 돼지고기 역시 수입 삼겹살은 0.41% 상승했지만 국내산 삼겹살은 1.1%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에도 미국산 갈비는 2.58%, 호주산 갈비는 4.37%가 상승했으나 한우는 1등급 기준 0.98%가 하락했고, 수입 삼겹살은 0.34% 상승한 데 반해 국내산 삼겹은 1.54%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졌다. 특히 한우 3등급의 경우 지난달 3주차(18일~22일)에는 한우 전체 평균 감소세(7.4%)보다 더 큰 10.4%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이를 두고 수입육과 품질적 측면에서 대체관계가 큰 3등급 한우고기가 무관세 수입육 통관 이후 그 충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는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가격이 최대 5~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수입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국내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하락하는데 수입축산물 가격은 오르고 생산비까지 폭등하고 있어 농가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사료값 안정대책과 식량안보 및 자급률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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