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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尹정부 6대 국정목표, 110개 국정과제 확정. "민간주도 경제"
인수위 "소요재원 209조, 구조조정.세수로 충당"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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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04 [21: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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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제시하며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6대 국정 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제시했다. 

 
국정 목표를 바탕으로 선정된 110대 세부 국정과제 가운데 1호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이었다. 

 
관심을 모아온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조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민간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형사사법 개혁 방안도 비중있게 담겼다. 

 
인수위는 탈원전과 관련해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및 만료원전 계속운전 방침을 내놨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에 나서기 위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대응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온 공수처법 제24조도 폐지해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통한 경제협력 비전 제시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외정책으로는 중국과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 일본과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미래협력 관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대일관계의 장애물이었던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과 비교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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